남수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20170401일 개정>

<20210218일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남수원중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및 설치) 이 회는 남수원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한다.)라 하고 남수원중학교에 설치한다.


 

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

 

3(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4(위원의 자격)

본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소속한 교원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정당의 당원도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신설 2021. 2. 1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1. 2. 18.>

5(위원의 겸임)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2. 18.]

6(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5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한다.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7(위원의 선출) 학부모 위원 선출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21. 2. 18.>

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8.>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 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 다. <개정 2021. 2. 18.>

9(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1. 2. 18.]

10(위원의 선출시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8.>

11(보궐선거) 위원이 임기 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2(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 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위원은 남수원중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 2. 18.]

13(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 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남수원중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경우 [본조신설 2021. 2. 18.]

 

 


3장 기능 및 심의

 

14(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2. 18.]

15(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남수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 2. 18.]

4장 회의운영 등

 

16(서류제출 요구)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 제출 요청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

17(회의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4, 익년도 2월에 연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 2. 18.>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21. 2. 18.>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8.>

18(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 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본조신설 2021. 2. 18.]

19(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 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18.]

20(회의록 작성 및 공개)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 의록에는 회의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형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8.]

21(회의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사,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

22(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 ①「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5조의2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 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

22조의2(자생조직의 출석발언)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2. 18.]

23(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4(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5(소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남수원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18.]

26(간사) 운영위원회 회의 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1. 2. 18.]

27(운영 경비)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8(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규

 

교육기본법

5(교육의 자주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1.]

 

·중등교육법

31(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32(기능)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33(학교발전기금)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34(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34조의2(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연수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58(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중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제62조까지 공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0. 2. 28.>

1. 학생수가 200명미만인 학교 : 5인이상 8인이내

2. 학생수가 200명이상 1천명미만인 학교 : 9인이상 12인이내

3. 학생수가 1천명이상인 학교 : 13인이상 15인이내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18.>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공립의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2., 2010. 6. 29.>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 3. 18.>

59(위원의 선출 등)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5., 2020. 2. 25.>

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5.>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 2. 28., 2015. 9. 15., 2020. 4. 7.>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20. 4. 7.>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 9. 15., 2020. 4. 7.>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 9. 15., 2020. 4. 7.>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2015. 9. 15., 2020. 4. 7.>

59조의2(회의 소집)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18.>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3. 18.]

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3. 18.]

59조의4(의견 수렴 등)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법 제32조제1, 5, 6, 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1. 법 제32조제1, 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3. 18.]

60(심의결과의 시행 등)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 3. 18.]

60조의2(소위원회)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18.]

61(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2. 28.>

62(조례 등에의 위임) 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63(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이 조에서 사립학교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당해 학교의 교원위원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한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58, 59조 및 제60조제23항을 준용하되,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5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립학교사립학교, “심의자문으로, “학칙도의 조례정관으로 본다. <개정 2011. 3. 18., 2020. 4. 7.>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 2. 28.]

64(학교발전기금)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15.>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 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3. 3. 23.>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1(목적) 이 조례는 ·중등교육법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8., 2013. 2. 27., 2020. 05. 19.>

2(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경기도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1. 11. 8., 2020. 05. 19.>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개정 2011. 11. 8.>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 11. 8.>

④ 「·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30조에 따라 학교를 통합운영하는 학교는 운영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 11. 8.><개정 2020. 05. 19.>

신설학교는 개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되,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운영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본항 신설 2011. 11. 8.>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해당 연도 3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되, 신설학교의 경우 개교일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항 신설 2011. 11. 8.>

2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중등교육법 시행령58조에 따라 구성하되,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40 내지 5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40

3. 지역위원 : 100분의 10 내지 30

[본조 신설 2011. 11. 8.]

3(위원의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교육감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05. 19.>

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학교실정에 따라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1. 11. 8.>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11. 11. 8.> <개정 2020. 05. 19.>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 중 체육관 등 학부모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본항 신설 2011. 11. 8.> <개정 2020. 05. 19.>

지역위원은 해당학교 학부모 이외의 자 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신설 2020. 05. 19.>

4(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의 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20. 05. 19.>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 11. 8.>

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하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20. 05. 19.>

5(위원의 겸임) 삭제 <2018. 11. 1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 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6(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6.>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1. 8.>

7(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 <개정 2011. 11. 8.>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위원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개정 2020. 05. 19.>

5.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6.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법 시행령 제59조제7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본호 신설 2011. 11. 8.> <개정 2020. 05. 19.>

삭제 <2011. 11. 8.>

8(위원장 및 부위원장) 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 11. 8., 2013. 2. 27.,2018. 11. 12.,2019. 6. 18.,2020. 05. 19.>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9(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05. 19.>

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1. 11. 8.>

3. 삭제 <2011. 11. 8.>

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항 신설 2011. 11. 8.>

10(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8.>

11(회의소집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신설 2019. 7. 16.>

12(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3(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11. 8.>

14(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

15(회의록 작성 및 공개) 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2020. 05. 19.>

1항의 회의록은 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2020. 05. 19.>

15조의2(의견수렴 등) 운영위원회는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학교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4 2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3. 17.>

학생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7.>

1. 학생자치활동 <신설 2020. 3. 17.>

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신설 2020. 3. 17.>

3. 교복 및 체육복 <신설 2020. 3. 17.>

4.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 <신설 2020. 3. 17.>

5. 학교급식 <신설 2020. 3. 17.>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 <신설 2020. 3. 17.>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심의할 때에는 학생대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7.>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17.>

[본조 신설 2011. 11. 8.]

16(소위원회)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와 예·결산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생수 100명 미만인 학교는 예·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 11. 8., 2013. 2. 27.>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8.>

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 11. 8.>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항 신설 2011. 11. 8.>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항 신설 2011. 11. 8.>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항 신설 2011. 11. 8.>

16조의2(자생조직의 출석발언) 학교 내·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 7. 16.]

17(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8(위원 연수) 교육감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5. 19.>

1항에 따른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대상과 인원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과 연수기간 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11. 11. 8.]

19(연수경비 등) 위원의 연수경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1. 8.>

20(교육청의 지원지도)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추진하는 지속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및 수당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1(위임 규정)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